오늘 25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 대한 윤곽이 점점 잡혀가다가 25일 오후 3:30을 기점으로 정해졌는데요. 25일에 새로 추가된 내용을 보면 계속 논의 중이었던 의견들이 긍정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대출만을 알아보던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바로기>>
코로나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이 반가우실수 밖에 없을거 ㅅ같습니다. 기존의 버팀목 자금은 280만개에 해당됐지만 대상이 105만개 확대되면서 385만개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만 해당됐었는데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되고 매출한도도 연 4억원 미만에서 10억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정말 지원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규창업자도 33만 7천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업종도 경영위기업종이 신설되고 혼자서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을 하더라도 최대 2배까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폭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 증가 업종은 제외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나라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3차때처럼 이번에도 선별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4차재난지원금신청 지원유형
지원유형은 기존에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됐었는데요 5개로 지원유형이 확대되서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일반, 경영위기, 일반 매출 감소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연장, 완화 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 감소가 된 업종은 전액 지원해주고 일반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20%이상 감소해야하고 일반매출감소업종은 총 매출 10억원 이하인 업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업체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연장업종은 500만원지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업종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 매츨 감소 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되고 한명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최대 2배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천개의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주는 지원도 있는데요. 전액감면은 아니지만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우선 여행사, 청년수련시설 등에서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1만 2천여 명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급하고요.
공연, 전시 등 업종에서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곳은 250만원씩, 전세버스 등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한 사람들에겐 200만원씩 지급키로 했습니다.
일반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여 명은 종전대로 100만원씩 받습니다.
이밖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대출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1인당 최대 1천만원씩 총 1조원이 대출되고, 전기요금도 집합금지 업종, 집합제한 업종에 따라 일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취약계층 지원
근로 취약계층인 특별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추가 지원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때 지원금을 받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을 다시 한번 지급하고 신규신청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노점상 대학생 생계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임시 일용직과 노점상같은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이 각각 지급이 됩니다. 노점상은 지자체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이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원한다고 합니다. 간편심사만 거친다고 하니까 일하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기준이 나오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고 하는 좋은 소식도 있네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 코로나대출 신청
2021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 입니다.경영 활성화 및 안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요즘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급액
<특고 프리랜서>
1차나 2차에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하고, 그리고 4차에 신규로 받으신 분들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는 총 8만명을 지원해주고 70만원을 지원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실직 폐업한 근로빈곤층>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부모님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급 지급을 해 주고 5개월 2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농어민>
이번 결정으로 전남지역 농가 6만 4천 호와 어업인 7천 호 등 총 7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경지면적 0.5㏊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에게는 각각 30만원씩, 화훼 재배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각각 100만원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