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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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총 6조845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고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총 6조735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지급한 ‘버팀목자금’과 달리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40만개↑)을 포함을 하고 있으며 

 


일반업종 매출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24만개↑)로 올라갔다고 합니다.이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연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는 방역조치 강도나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을 5개로 구분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노래방·헬스장·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은 400만원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식당·카페·PC방·숙박업 등 집합제한 10개 업종은 300만원을 받을수 있으며, 여행·항공·영화제작·전세버스 운송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지원금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만 지원금 받는것이 가능한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 사업주가 사업체 2개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를 각각 지급을 할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각각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어떻게 자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 세부 기준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게 될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도로점용허가·영업신고·지자체 등록·상인회 가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 유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7000억원 규모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3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1300개사와 집합금지·집합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소상공인 5만명에 조건부 초저금리로 자금에 대해서지원을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