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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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청 노점상 대학생

 

보편과 선별을 놓고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히면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또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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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급액

 

<특고 프리랜서>

1차나 2차에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하고, 그리고 4차에 신규로 받으신 분들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는 총 8만명을 지원해주고 70만원을 지원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실직 폐업한 근로빈곤층>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부모님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급 지급을 해 주고 5개월 2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농어민>

이번 결정으로 전남지역 농가 6만 4천 호와 어업인 7천 호 등 총 7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경지면적 0.5㏊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에게는 각각 30만원씩, 화훼 재배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각각 100만원이 지원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총 15조원 규모다. 기존 편성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금액 등을 더한 4차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2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확대키로 한바 있다.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세분화해 최대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공연 예술업계에 대한 지원규모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이밖에 특수고용업·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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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총 6조845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고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총 6조735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지급한 ‘버팀목자금’과 달리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40만개↑)을 포함을 하고 있으며 

 


일반업종 매출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24만개↑)로 올라갔다고 합니다.이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연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는 방역조치 강도나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을 5개로 구분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노래방·헬스장·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은 400만원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식당·카페·PC방·숙박업 등 집합제한 10개 업종은 300만원을 받을수 있으며, 여행·항공·영화제작·전세버스 운송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지원금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만 지원금 받는것이 가능한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 사업주가 사업체 2개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를 각각 지급을 할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각각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어떻게 자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 세부 기준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게 될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도로점용허가·영업신고·지자체 등록·상인회 가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 유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7000억원 규모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3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1300개사와 집합금지·집합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소상공인 5만명에 조건부 초저금리로 자금에 대해서지원을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