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하위 88%로 정해졌습니다. 소득하위 80%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원을 받아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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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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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백신 이제 진짜 못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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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8%로 좁혀 졌습니다.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 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 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5만 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 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 보다 확대된 약 88%입니다.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 9000억 원에서 5조 3000억 원을 1조 4000억 원 증액되었는데요. 희망회복 자금은 3조 3000억 원에서 4조 3000억 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의 지급 한도도 기존 9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기존 4조 4000억 원에서 4조 9000억 원으로 527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 원, 확진자 치료 3000억 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 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야는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 비 공영 및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대중 운수업종 종사들에게 기사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137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자등의 취업계층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1인당 25만원씩 지급 + 10만원 추가적으로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무직자 

- 하위소득 80% 해당이되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국민 지원금을 8월 24일 별도 신청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이 그 대상이고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기존 급여계좌로 8월 24일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로 신청하는 분들은 계좌정보 확인을 거쳐 9월 중에 수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현재 현금급여를 받고 잇는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되어있는 기초생계, 주거, 차상위 장애인, 법정한 부도 가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 의료, 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확인 대상자는 관할 지차제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9월 초까지 신청을 하셔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이때 가구 구성원 모두가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이면 명수대로 10만 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추가 국민 지원금은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여 더욱 두터운 지급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이나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빠른 상담받아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위소득 88%라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1~100의 그래프로 설명을 하자면 1에 가깝게 될수록 하위에 해당이 되고 100에 가깝게 될수록 상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80%라고 하면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소득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소득 상위 20%는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고 보시면되요. 

 

 

소득에 대한 금액 기준을 산정을 할 때 중위소득으로 하는 데에, 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에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가장 가운에 위치한 가국의 소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가운데에 위치한 게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150%로 측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 그리고 소득 하위 90%는 중위 소득 300%로 계산을 하면 하위 소득 80% 기준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대상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대비에 3분기에 카드 사용액 초과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서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카드 사용이 많고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는 상위 계층에 그 혜택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에도 캐시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애추 주장한 선별 지원 의미가 퇴색을 한 데다가  4분기 지출을 앞당겨서 쓸 가능성이 높아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확실치 못하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상향 조정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1차 추경 당시 편성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을 비롯해 집합 금지(완화)·집합 제한·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 감소) 등 5개로 나눠 100만∼5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에는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급 금액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4차 추경을 통해 일반·집합 제한·집합 금지 등 세 개 업종으로 나눠 100만∼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마련한 재원으로 100만∼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해 30조 원 이상으로 꾸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 등 일부에서는 추가 세수를 40조 원 이상으로 전망하며 추경 규모를 더 늘리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재부가 31조∼32조 원으로 주장해 이 같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서 “추경 규모는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