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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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왜 나만 못받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급되고있는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4일만에 2122만2000명에게 5조 3055억원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받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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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지급현황은?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하루 동안 551만4000명이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시행 첫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어 전날 하루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한 결과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1조3786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6-9일 4일동안 누적 2122만2000명에게 총 5조3055억원이 지급된것입니다. 이는 전국민 5170만명 대비 41%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4326만명의 49.1%가 받아간 것입니다. 

 
현재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고 있는 국민지원금 대상자에 속하지 못한 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건수가 나흘만에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10일 MBC라디오에서는 6일부터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하였는데 어제 오후 6시까지 약 5만4천건이 접수되었다며 하루 1만3천건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했는데 최근에 폐업해 올해는 소득이 크게 줄었다며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권익위 외 각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할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고 신청결과는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마친 후에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신청서류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 :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 접수증

진단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가구 구성 관련 이의 신청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or 이혼 신고서

이혼 판결문, 출생 신고서, 사망 진단서 등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서류

 

퇴직 증명서, 해촉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요일제 적용 

 



요일제는 시행 첫주에만 적용되므로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0인 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첫주에는 온라인 요일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이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방법은?


지원금 지급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통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일주일 후인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차제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출생년도 관계없이 누구나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봐요:)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돕기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 점포에 맞춰졌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등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카페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스타벅스처럼 모든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가맹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지난해 지급되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골프장 및 면세점 등에서 사용 불가입니다. 이 밖에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 슈퍼마켓,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도 쓸 수 없고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은 누굴까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은 지난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가구별 합산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가구 구성원이 우선 포함됩니다. 여기에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는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하여 사실상 전국민의 88%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이 커트라인입니다. 가구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4인 가구 기준 33만원이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17만원이하,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외벌이의 경우 31만원, 맞벌이의 경우 39만원이하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난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신고분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기간은? 

 


이번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구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니 꼭 기한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당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하여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므로 기한내에 신청하지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조치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