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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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2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셩하기로 합의하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바로 소득하위 88%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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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소득기준으로 하위 80% 에게만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때 소득기준 상위 20%의 경우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병행하여 실질적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고, 이때 상위 20%를 제외한 만큼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추가 지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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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세출 기준으로 추경 역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총 33조원의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의결된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추경 재원은 올해 추가 세수 31조5천억원과 2020년 세계잉여금 1조 7천억원에 기금재원활용 등 1조 8천억원을 더해 모두 35조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12조 2천억원 보다 훨씬 많아 이번 추경은 5차 재난지원금 규모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은 총 15조 7천억원 가운데 10조 4천억원이 소득 하위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급입니다.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가구당 지급 한도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의 경우는 4일은 100만원, 5인은 125만원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소상공인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9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3조 3천억원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내용으로 지급될 예정인데 지난 유형 7개에서 5차재난지원금은 24개로 세분화할 예정이고 최대 금액도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보다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6월 28일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신용카드 캐시박에 필요한 예산 1조 1천억원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담았습니다. 카드 캐시백 예산 1조 1천억원이 그 10배인 11조원 정도의 추가 소비를 이끌어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캐시백 참여 유도를 위해 기준 금액인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을 포함하여 매달 캐시백 관련 사용액을 개인에게 통보하는 전산시스템도 갖출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제외되었던 소득기준 상위 20% 고소득층에게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기준이 정해지면서 더욱 논란이 많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인데요. 예를들어 올해 2분기인 4월에서 6월에 보유 신용카드 합산 사용액이 월평균 100만원이 었고, 7월 153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8월에 53만원의 10%로인 4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는게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입니다. 

 

 

이는 약 730만명이 헤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데 문제는 부자혜택 논란입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저소득층,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른바 경제 활동을 하는 96%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4%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며 다만 캐시백 제도의 취지는 소비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이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오히려 소득 보강이 필요하고 별도의 정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용액과 증감분을 계산하는 시스템 마련에도 시간과 비용 투입이 되면서 행정 비용도 높았습니다. 결국 신용카드사의 부담이 커지게 될 예정인데요. 이밖에도 3분기에 목돈을 쓰고 캐시백을 받은 뒤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도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승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취소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캐시백을 회수하는 것도 번거롭고 만약 캐시백을 이미 사용했다면 돈으로 반환을 해야할 지 캐시백으로 반환해야하지도 모르기때문에 복잡한 행정절차가 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이에 이세훈 금융위원해 금융정책국장은 캐시백 관련해서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늘어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여러가지의 행정비용이 드는 코스트 측면이 있긴하다며 두가지 양면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앞으로 세부 집행방안 등이 확정되면서 달라질텐데 준비과정에서 카드사에 과도한 부단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