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힘드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의논 된다하더니, 전국민이 전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5차 재난지워금은

전국민이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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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영업제한, 금지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대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지원금 (즉 돈, 대출) 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대상이 전국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지원금을 모두에게 받을수 있게 하려는 전략이라고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서는 이미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하겠다' 공언한 상태입니다.

지역별 5차재난지원금 정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로 있을 때,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나타냈었다. 지난 한국경제 기사에서는 4월에 전 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그 전 부터 보편 지급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대통령까지 나서 경기 부양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재확인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대상과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 택시기사 등 각 계층에 맞춰서 선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미 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5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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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지급할 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쯤 재난지원금이 신청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 5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신청 시기 

따라서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4월부터 약 3~4개월이 지난 7~8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요약해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되는 상황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은 5차에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할 확률이 높으며, 그 지급시기도 현재까지 지급시기를 종합할 때, 7~8월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성사될 것으로보이는데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14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은 별로도 운영되고있기때문에 거주지의 홈페이지를 틈틈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뉠 것입니다.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 될 시, 혼선 예방차원에서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되고,  5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 신청 역시 업무시간 9시 ~ 18시 사이에 이뤄질 것입니다.

 * 업무시간(9시 ~ 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다가올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 과 달리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되어야한다는 논의가 되어있다고 합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때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이번 논의중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에게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당 각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논의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아직 논의중인 5차 재난지원금이 논의중이기때문에 정확한 신청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하는 바로는 추석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논의중이기 때문에 늦어도 8월정도엔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전국민에게 지급이 된다면 좀 더 여유있는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이전 재난지원금 처럼 지역화폐 또는 카드 충전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워진 만큼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기한을 정해두어기한안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 언급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 저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물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싼안 등 추가 재정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또 이전 28일에도 "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논의에 불을 당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든 것은 문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죠?

▶ 아침에 신청하면 2시간 안팎 걸려 바로 지급이 되어서 ‘번개 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낮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200만명 가까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들에게 3조원이 넘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동시에 지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록이 남아 있는, 영업금지 업종,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신속지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분들께도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이 분들 포함하여 매출감소가 입증되어야 지급이 되는 대상들은 지급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지급 금액을 좀더 자세히 다시 한 번 알았으면 합니다.

▶일단 집합금지 업종 11종이 500만원을 받고 총 11만5천개 정도가 되고요. 집합금지였다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학원 등 2개 업종이 400만원을 받는데 총 7만개 정도 됩니다. 또 집합제한 업종이 10개 업종인데요. 300만원씩 97만개 정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집합 제한은 없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으로 총 244만개 정도가 됩니다. 이들 업종이 예전에는 매출 4억 이하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매출 10억 이하 기준이 적용되니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차 지원에는 빠져있던 연 매출 120억 이하의 소기업들도 이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곳 1만2천개에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업등 평균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곳 2만8천개에는 250만원을 지원하고,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곳, 22만개에는 200만원씩 지원하는게 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재난지원금 말고 지원받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인가요?

▶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총 20조6천억 규모나 되니 사각지대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액의 2배까지 지원을 하고요. 신용불량자로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분은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정부에서 방역조치 대상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 제한 업종은 30%의 전기요금 감면을 최대 3개월 간 지원받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원 지급하는데, 이들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령자들이고요.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총 10만명에게 100만원 지급도 있는데 이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법인택시 기사님,전세버스 관광버스 기사님들도 곧 7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고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최대 6만 명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도 지급합니다.

지자체의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되고요.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근로장학금도 지급됩니다. 0.5㏊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민들과 일부 농어민, 그리고 화훼와 급식 농가에도 30만원이나 바우처 등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럼에도 한푼의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사각지대나 저소득층들은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까지는 강제적 방역조치를 당한 경우나 그에 파생된 피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방역이 좀 더 성공한 다음에, 결국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5차 재난지원금을 두 번째 전 국민 지원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고요.


▷택시 기사님들도 곧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거죠?

▶네,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경우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고, 그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법인 택시 기사님들에게도 재난 지원금이 70만원 지원됩니다. 역시 법인이 소득이 감소하거나 개인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택시 회사가 대부분 소득이 감소해서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70만원을 지원받게 될 것인데, 그 규모가 약 8만명 총 560억원 규모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1일 이전에 입사해 4월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회사 택시 기사인데요. 이번 지원은 2~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근속요건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법인 소속 기사님들이 회사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고요.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광역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님, 전세버스 기사님들 재난지원금과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899-9595로 하시면 됩니다. 꼭 기록해두셨다 문의나 신청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컴퓨터에서 검색하면 재난지원금 신청 코너로 바로 연결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소기업 재난지원금도 중소기업 전용 콜센터인 1357로 하거나 4차 재난지원금 전용 콜센터인 1811-75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그렇고요.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별도로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총 1조원, 그중에서 5천억은 피해계층 직접 지원으로 중앙 정부와 별도로 4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조치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 27만 5000곳에 150만원~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에다가 서울시의 150만원을 더하면 모두 6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로 있는 청년들에게도 50만원을 별도 지원하고요.

피해업종으로는 어르신 요양지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업체, 운수 종사자(법인택시,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기사 1인당 50만원), 서울 예술인 등에 대해 50~100만원의 지원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부분 역시 곧 서울시가 지급을 정식으로 시작할텐데요. 서울시 콜센터 120을 통해서 문의 및 신청을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계속 전혀 지원을 못받는 분들, 또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를 생각하면 향후 반드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번 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