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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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절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부 당국이 코로나확산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체의식으로 동참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한계상황을 견디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거리가 되고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거리두기 완화가 어렵게 되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와 시행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영업자의 고통의 시간은 더욱더 심해지는데, 손실보상제의 전망이 보이지 않게되면, 이는 자발적인 참여가 없을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무엇일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일정부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안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보상범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되며,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 이익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제의 보상범위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의 7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며, 집합 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범위속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제의 논란?

 

1. 형평성의 문제
 

코로나19로 힘든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이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나오게 되며, 또한, 지급금액을 결정할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나오게 될 경우에, 타 업종은 물론, 전 국민적으로 손실 보상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것으로 

 

2. 재정문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서 국가의 부채는 많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기준 660조였던 국가채무는 4년만인 2021년에, 956조 원으로 300조 가까이 늘어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손실보상제까지 시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5.9%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수치는, 131%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인데요. 그리고  선진각국의 재정 확정 정책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어 화폐가치 대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제의 지급 시기는?
 

2월안으로의 처리를 원하고 있으며 , 아무리 늦어도 4월초에는 손실보상제 보상금이 지급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서 중요한 point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많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할예정이라고 합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어지는 만큼 또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통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현명하게 진행이 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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