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광고없으

by vella09 2021. 2. 18.
반응형

지난 16일 현재 시행 중인 대체공휴일 법률을 제정안 하는 것을 논의가 되었었죠?,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분들의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있습니다.대체공휴일 확대법에 대해서 두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월급과도 관련이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예민한, 오늘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현재는 설날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 중인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모든 빨간 날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확대 법안이 여러건의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서영교 위원장이 4일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적 효과가 4조 2천억원에 달했다고 전하며, 대체공휴일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자 8월 17일을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로 인해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소비 진작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났기때문에 코로나로 힘든 현재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내용은?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현재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으로 인해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규정과 맞지 않고,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등 법의 규제가 크지 않은 곳에서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등의 효과가 분명히 있고 장시간 근로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기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 힘도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적용 대상은?


이번달 6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2021년도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주말과 겹치게 되어 총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를 되살리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지만 적용 대상상의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아닌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통과될 경우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2021년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인데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어 광복절 이후 4일의 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의무인 법정휴일이 아닌 회사의 추가적인 약정 휴일로 꼭 의무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이도 역시 30인 이상 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5인 이하의 사업체의 경우는 현재 시행중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제제가 없어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더라고 역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인 이하의 사업체는 그것 뿐 만아니라 연차 휴가에 대한 적용도 받지 않고,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려운 부분도 있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역시 또 공기업과 대기업을 위한 제도인것이 아니라는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체공휴일 지정요일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월요일이 45.6%, 전날인 금요일이 30.3%, 아무 요일이나 상관없다가 15.2%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2021년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 보편적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체공휴일 너무 좋다 등 긍정적인 반응의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대체 공휴일 확대에 대한 법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휴일 양극화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 부분의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도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근로자 입장에서 마냥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유급 휴일이 많아짐으로써 추가 비용이 부담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어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휴일이 많은 편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음력을 따른 공휴일이 있어 요일을 정해놓은 공휴일이 아직 없기때문에 추후 어떻게 논의될 것인지 잘 지켜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