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폭을 늘려 실질적으로는 88%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급을 받게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고령층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 연봉 4000만원이하 기준에서 현재 조건을 완화하여 연봉 5000만원 이하면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는데 이때 1인가구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아 직장가입자는 143,900원, 지역가입자는 136,300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홑벌이보다 소득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맞벌이가구는 실제 가구인원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소득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맞벌이 4인가구의 경우는 연소득을 4인 기준이아닌 1명을 더한 5인가구 소득이하이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홑벌이 5인가구와 동일한 직장가입자는 380,2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420,300원 이하이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역시 선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며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4인 가구이상 100만원이 제한이었다면 이번에는 4인 가구 이상도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아 5인의 경우는 125만원, 6인의 경우는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금액은 최대 10명인 가구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경우는 따로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정해졌는데요. 전국민이 아니다보니 여러 형평성들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가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6월 30일 이후 출생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적용합니다.
홑벌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8,300원, 지역가입자는 342,000원 이하 혼합가구는 321,8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 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홑벌이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을 살펴보면 2인가구 직장가입자는 191,100원 지역가입자 201,1000원, 3인가구 직장가입자 247,000원, 지역가입자는 271,400원이고 4인가구는 308,300원, 지역가입자는 342,000원 이하 이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껏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는데요.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 체크카드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2개월간 지원합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하고 온라인 거래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 행정적 층면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아직 검토중입니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내애서 지급할 예정이고 개인별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는데 방역상황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득과 상관없기때문에 고소득자 10%도 받아볼 수 있는 혜택입니다.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사업개시 결정시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번달 중으로 사업시행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역시 빠르면 8월말에서 늦어도 9월중순인 추석 전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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